정치
이재명 대표, 5월 15일 파기환송심 개시…정치·법률 운명 가를 분수령
Q!K 티비
2025. 5. 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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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일정
- 일시: 2025년 5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서울고등법원 형사8-3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1. 파기환송심이란 무엇인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낸 재판입니다.
이번 경우,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2. 재판의 핵심 쟁점은?
▪ 허위사실 공표 혐의
-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 부인 발언
-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압박” 발언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고,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은 이 대법 판단을 기초로 양형 판단 및 형량 결정을 진행합니다.
3. 향후 법적·정치적 시나리오
▶️ 실형 선고 시
- 형이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 대선 출마 불가 → 야권의 후보 구도 재편
▶️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무죄 유지 시
- 정치적 타격은 크지만, 대선 출마 가능
- 여론전 및 당내 지지 회복이 관건
4. 정치권의 대응과 전망
-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적 판결”이라며 방어적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민의힘은 “유죄 확정 시 대선 자격 없다”는 프레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당일 민주당 지지층의 대규모 방청 및 외부 집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긴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5. 정국 향방을 가를 ‘결정적 1시간’
5월 15일 오후 2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첫 재판의 분위기와 재판부의 입장 정리는 향후 판결의 윤곽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야권의 재편성과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이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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